[판읽기] 파기자판? 파기환송?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판결한 판사들과 이재명간에 재판거래가 의심된다

대법원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파기자판해라

조희대 대법원장님 나라의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바로 잡아 주세요🙏🙏🙏

개법판사 대법원에서 잡아줘야한다 무식한판사에게는 대법관님들 꼭 정의을 구현해주세요

꼭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과4범 이재명
재판 판결 좀 바로잡아 주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사망선고

사법카르텔 징글징글

판사가 결과를 조작했다

법과 국민을 능멸한 불의한 우리법 판사들 양심있다면 사퇴해라

대법원장님 올바른 판단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네. 반장이. 판결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사법부 해체하고. 국민재판으로 합시다. 고시제도 폐지

곳곳에 우리法연구회 판사들
득실득실~~

적법성이 없는 판사는 지구를 떠나는 게 낫다. 짐승만도 못한 판사들이다.
누구나도 판단할 수 있는 유죄판단을 그런식으로 무죄판결하는 게 옳바른 판사인가 말이다. 너가 살아 있는 동안 영원히 분노하리라.

뱀장사는 뱀은 팔아도.. 뱀을 쪼개서 짜집기해서 팔지는 안습니다.. 법장사는 법을 쪼개서 짜집기해서 팝니다.. 엿장사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무죄는 이재명하고
좌파 판사하고
사전거래가 있다는것이 누가봐도 알겠네요
저런 범죄자가
로비하는데도
일인자네요

1심판사를 바보 만들어버렸네. !
法장난질.....!

3심 유죄~!!

이재명을 처벌않고
놔두면 나라가 완전 망할거다

1심 유죄 / 2심뮤죄 / 3심 ?
2심뮤죄는 국민을 법조인들을 평론가들을 우롱하고 바보만든 판결이었다 할 것이다.
왜 22명 증인 불러 증언을 들었다는 것인가,

모든법을 이재명에 맟춘듯하네 1인 나라가 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님 반듯이 해결해주세요

이런 양아치 판사가 존재를 한다는게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황당하기를 떠나 국민을 바보로 알고있는거냐.
무식한 판사 좌파들
분노하고 삶 차체를 파괴한 우리법 판사들
헌재는 하루빨리 대통령을 기각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제발좀 감옥좀 보내주세요

증인 출석 안했다고 구인장 들고 체포하겠다고 개쇼를 하는데! 왜 이재명 구인장 발급 못한답니까

사법부에 가장 빨리 AI재판을 도입해야한다.. 법리적 분석이 우선되어야지 감정이 개입되면 안된다..

사법 정의 사망 국치일
유권무죄 꼼판 날뛰고
나라꼴이 개판5분전이네

대법원에 또 다른 권순일과 이념에 쪄든 우리법이 또아리 틀고 있을텐데 공정재판이 가능할까. 또 공작과 협박에 능한
찟이 가만히 있을까.

이재명 불출석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이라고 서정욱변호사가 얘기했음

미끄라지같은 법끄라지 범죄자
구속이 답이다
꼭 구속해야죠

이재명
없어지지도않고
징글징글합니다

파기환송으로 대접할 고등재판
부가 못되니
파기자판해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법부 정화운동 벌여야합니다.

500만원 과태료 눈하나깜짝 안한다
강제구인 해서 법의 무서움을

나라를 뒤 흔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재판이 있을까요? 파기자판이 당연합니다.

사법부 썩었다
그리니까 국민들이 사법부 불신이 많죠
판사님들 엉터리 재판 말도 안되는 판결
정신나간 판결 판사님들 3명 법복 벚고
구속시켜야 됩니다.

어지간히,, 해야지........돌려보내지,,,,,,,,,,,이것은 돈을 왕창 먹어야 나오는 판결이 맞습니다!!!!!!!!!!!!!!!!!!,,,,,,,,,,,,,,,,,,,,,,,,....................................

국회의원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명쾌한 해석 향상 응원합니다. 가장 명쾌요!

돈과권력에 눈멀었다는걸 보여주는듯~
온국민이 신뢰 못한다는건 문제가 많고
앞으론 법을 무서워할 사람 한사람도 없을듯

재판거래 아니고는 나올수 없는 판결이다 개딸들 말고는 통곡할 재판이다

1개월. 안으로. 대법원에서. 무죄이건. 실형이건. 즉각. 판결해달라. 더이상.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라

가장 공정한 법조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국민총궐기 해야합니다.

양변호사님!
늘 응원합니다 ~~^^

만배의 돈이 무죄의 힘

취재를 할려면 판사가 좌파냐? 판사가 전라도 출신이냐? 이걸 알아보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의 판사3명중 2명이 전라도 출신
입니다!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판사의
프로필이 법보다 더 중요합니다!

현직 대통령도 감옥을 가는 나라에서 이재명의 재판부 조롱이 한두번도 아닌데 왜 이런 인간을 법원은 보고만 있나?. 이런 법관을 국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실수도 아니고 법으로 장난을 치는 상식밖의 법관을 제재를 못하나?

대통령화이팅 ❤🎉

변호사님 법해석이 재미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닙니다,판사지맘대로인 판새국가임.오늘다르고 내일 다르는 법치.

사법부가 옳은 판결으로 나라가 삽니다

지금까지.이런이상한.판결을내리는판사들을보니. 모두가.우리법출신.판사였읍니다.사법부가.이념.에치우친다면.이나라의사법은.이미. 무너진것입니다!

이 판결이 원칙을 지킨것입니까??
형사소송에 파기자판이 원칙은 아니라는데!! 자판이 경우가 드물지 원칙을 깨느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뭔들

사법부는 해체해야맞다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일본 같으면 활북하고
나리 났을텐데
조용하구나 참 기가찬다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해 놓고 무죄를 선고하는 형편없는 판사들이 어디 있나요?
황당한 판사든이네요.

간첩 판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커밍아웃 하다니 대한민국은 전시상황입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잘못된 판결을 내린 법관을 제재할 수는 없나? 왜 이런 판결이 자꾸 나오나?

완전개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없애라

대법원에서 이런 전과 4번 제대로 판결해 줘서 사법부의 권의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더불어도 밀어 부치는데 여당아나 정부도 밀어부치길ᆢ
다시한번 반성해야ᆢ
더불어국회의원 뽑은 국민들은ᆢ

파기환송 하면 백만원 미만으로 판결할 걸요....순진한 사람들...

민노충들이 설치는 작업장에 로봇으
로 대체하듯이 생각이 썩은 판사들
을 내쫒고 ai기능있는 로봇으로 바
꿔라. 법전 한번만 입력해 놓으면 월
급도 수당도 휴가도 필요없이 일년
내내 하루24시간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

이 시대 최고의 법조기자님! 늘 응윈합니다.

서정욱변호사 왈ᆢ정두언의원 사건 파기 자판했다 함

대법원에서 고법판사 처리 해야 되지 않나 ?
* 미친 판결을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

대법원 재판장님 일부 판새 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신뢰못하겠다 합니다

판검사 를 임용할때 성분 성향 도덕성 을 다 보고서 임용해야 한다

사법부 진짜 국민들은 밑바닥까지 다 봤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니까요... 그래서 그간 판사 성향분석한다 했나보네~~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성향으로

우리나라가 이상해요~~

간첩들중에 똘똘헌애들은 법공부시킨다는데 진짜엿네

대법원의 정의를 보여주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동물의 세상
이성적인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양판 말씀 들으니 그래도 위안이 돼요
조선이 이성을 잃어 세상도 닮아가나봐요
양판 조선 나오세요 ❤❤❤

대법원 파기자판 징역 2년 구형 때리세요~

이죄밍2 심 ㅡ무죄 판결 보며 제2의권순일 을 또 보게되어 깜놀

대법원은 반듯이 자기자판을 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라!

세상살면서. 법전문용어. 파기자판. 이런말을듣게한. 2심재판관들. 손들고 반성해라

그판사들 모두 자진 법복을 ~~~

좋아요 눌렀습니다~
구독은 절대 ㅠㅠ
기자님 파이팅입니다 ❤❤❤

출신지에 따라서 옳고그름이 갈리는 뭣같은 세상!

감사합니다

그게재판인가
개판인가
그것도법과원칙인가
판사들아대답하라

나! 문해력 떨어져요!!
나!! 조작이란 국어사전적 말 몰라요!‘ 하는 능력없다는 자성의 말!!을 재판관이 판결

판사들이 제대로 개판쳤네

양은경님 !
무조건 응원 신뢰 기대 합니다
.

고맙습니다 양 기자님

미처가는 시기에 과연 상식이 설차리가 있을까요? 대법이라고 상식이 통할까요?

좋아요

판사의 농간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보냐 하늘이 무섭지않는냐

양은경 법조기자님 응원합니다 ~
법리 논리 팩트가 최고예요 👍

대법원서는 유쇠가나오겠지 국민들이 전부놀라가지고 할말이없다

고 정두언 의원도 파기자판했데요.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인데 왜? 안도는걸까요!

극좌파 사법 카르텔에 소속된 판사들을 국민의 뜻으로 해고 시키고 변호사 자격증도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냥 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2명 바로 추천하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저놈들 모든 개작당을 무력화!!!!

저수지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돈이냐??

이재명 2심 무죄가 나온 마당에
민주당 입맛에 맞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서둘러서
개헌을 하는 것 보다,
윤대통령이 복귀해서
민주당의 독단을 견제하는 환경에서
최소 1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서
개헌 방향과 선거구제 개편 등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윤대통령 임기단축을 통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 통합에 좋을 것 같아요.

단군이래법을제마음대로하는자그리고판사가저런자와공유하는판결저게판사인지
법을무시하는자와판사 나라꼴이아니다